경매이야기 9-2. 경매(공매)로 명도를 당하는 경우의 대응

3절 경매(공매)로 명도를 당하는 경우의 대응 1.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명도를 당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행청구에 따른 청구금을 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임차인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

1절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4. 집행권원 확보 집행권원1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이다. 그 종류는 다양하며 …

1절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1. 진행 절차도 경매진행을 혼자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를 참고하기 바란다. 상세한 내용과 서류작성 및 준비 방법이 나와 있고 요즘은 법원에 …

2. 배당금액의 계산 사례1.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전입신고 사례2. 가압류의 안분배당 * 위 후순위 가압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한 안분배당1을 하게 된다. 6순위 배당후 잔여금(37,713,000원) / 가압류 3건의 합산금액(54,841,250 + 113,200,000 …

배당순위와 배당금액 배당 순위와 배당 금액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신청등기: 6권리전세권(배당요구한 전체전세): +1권리공통점: 등기, 금전, 처분권 인수주의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등기된 임차권),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환매등기, …

4) 국민(공공)임대주택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 개 념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

3)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개 념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그 중 어떤 지분소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입찰일 경우 경매(공매)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는 경매(공매)지분에 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 관련 법률 조항 …

2. 등기 등 권리분석 1) 대지권 미등기 개 념 대지권이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로 집합건물에서의 대지지분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 조항 …

세계 역사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심각한 혼란에 빠진 사례는 매우 많다. 지금 세계가 미국을 선두로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 비극의 길을 가고있는 것이 아닌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