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12. 근린상가
1.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
경매이야기 11. 주택 경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2. 주거용 건물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의 기준 1) 용도가 주거용에 가까울 것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당시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